서울 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30만원..대안학교도 지원

학생 약 13만명이 혜택..타 지역 거주자도 지원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 학교로 진학하면 제외돼
도서·학용품 제외..교복·스마트기기 구입만 가능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약 13만명이 교복·스마트기기를 살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56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입생도 서울 소재 중·고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서·학용품은 협의 과정에서 중복 지원 문제가 있어 빠졌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올해 시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와 같은 단계의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지원한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차원에서 신입생의 새 학기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기존 일부 자치구가 제공하던 무상교복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복을 자율 선택하는 학교나 지원 제도가 없는 자치구 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도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급 기준은 신입생의 거주지가 아니라 서울 소재 중·고교에 진학하는 지 여부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는 타 시·도 신입생도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서울에서 타 시·도 소재 중·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빠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바깥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학교 주관으로 무상교복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 지역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입학준비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에 신고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56개소에 올해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준비금이 주어진다.

신입생은 입학지원금 총 30만원을 받아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구입에 한해 쓸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해 교복을 단체구매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입학하는 학교에 교복비 예산으로 지급된다.

교복이 아닌 다른 옷,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거나 교복물려입기를 하는 경우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서울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금이 주어진다. 제로페이를 쓸 수 없는 만 14세 미만 중학교 신입생은 학부모에게 포인트를 제공한다.

학습자료, 도서 구입엔 입학준비금을 쓸 수 없다.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가 있어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협의 결과 학습자료, 도서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추계 결과 올해 입학준비금 혜택을 받게 될 국·공·사립 중·고교 신입생은 13만6700명으로 예상된다.

총 416억원인 예산은 시교육청이 절반을, 시와 관할 자치구가 각각 30%, 20%를 부담한다.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와 상품권 발송, 정산은 시교육청이 맡는다. 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을 사전에 준비하며 자치구는 구 조례를 제정해 입학준비금 제도 정착을 돕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