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직원만 징계..강원도, 레고랜드 '꼬리 자르기'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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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총괄개발협약(MDA)의 강원도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하급직원만 경징계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영국 멀린사와 MD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률 축소 등 누락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과장급 1명과 5급 이하 직원 2명을 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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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총괄개발협약(MDA)의 강원도의회 보고 누락과 관련해 하급직원만 경징계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고 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8일 성명을 내고 "실체적 진실도, 어떠한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최악의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영국 멀린사와 MDA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 변경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률 축소 등 누락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과장급 1명과 5급 이하 직원 2명을 각 경징계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정문에는 "해당 직원들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단순 편집'해 의회에 제출했고, 누락된 열람용 MDA를 별도 제작·배포해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징계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이에 범대위는 "결정문에도 '당시 글로벌통상국장이 직접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고, 누락된 문서를 그대로 해당 직원들에게 건넸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환 조사를 비롯해 명확하게 규명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의 핵심은 도의회에 보고된 MDA 권리 의무 변경동의안의 핵심 내용이 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누락·은폐했는지이자, 말단 직원들의 단순 행정 오류 문제가 아닌 도 최고 지휘부와 집행부의 고의 은폐·개입 여부"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50년간 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길 '임대수익률 30.8%→3% 축소'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당시 도 지휘부와 중도개발공사 안에서 이미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됐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 감사는 실체적 진실도 책임도 규명하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로 막을 내렸다"며 "도의회는 행정사무 조사권을 즉각 발동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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