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고용보험기금..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차츰 커지고 있다. 고용상황이 날로 나빠져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되려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취업자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겠다며 새롭게 신청한 사람이 21만2000명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을 내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3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만1000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폭은 2004년 2월 13만8000명 증가에 이어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펼쳐졌던 지난해 5월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대비 15만5000명이 늘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에 전년대비 39만4000명이 늘기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지 않고 고용보험의 수혜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달연속 증가해 9602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한해동안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850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데 이어 올초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달 구직급여는 21만2000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신규 신청자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다음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행정 처리에는 시차가 있다"며 "신규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약 2주 정도가 지나야 최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공공 알바'로 불리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계약기간이 지난해 연말 종료되면서 또다른 고용보험기금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정부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는 일용직 위주임에도 일자리 통계에는 취업자로 분류되는 탓에 통계의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조차 지난해 연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라지게 됐고, 지난달 공공행정부문에서만 2만8500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김 실장은 "공공행정쪽에 (직접일자리 관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적으로 신규 신청자가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은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면 영향이 있을수 밖에 없지만 직접일자리로 인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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