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거짓말·탄핵 거래 실상 만천하에 드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거짓말과 탄핵 거래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최소한의 양심과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어쩌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저도 오늘 1인시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붕괴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해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에는 이종배 의원이 1인시위를 이어서 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면담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임 부장)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8일에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이상 8명의 전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한 성명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어제 인사를 보니 다시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며 "법원도 철저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추 장관 물러나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그대로 자리에 남겨서 중요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나섰던 사람들은 요직을 맡아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특정 정당의 법무부가 됐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결과를 보고하겠지만 전혀 부적격자다. 대통령 임기 말 중대한 시국에 외교를 맡을 사람으로는 부적격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져도 모자랄 사람"이라며 "다시 외교부를 맡는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외통위에서는 곧바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