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소송 패소 당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김홍장 시장 "정부, 분쟁 발생 책임 인정하고 상생 방안 마련해야"

기자회견 하는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8일 시청 상록홀에서 열린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1.2.8

(당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송 패소와 관련,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시청 상록홀에서 열린 대법원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 책임임을 인정하고 지역 간 분쟁 해소와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원, 최창용 의장을 비롯한 당진시의원 전원,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정부는 당진시의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과 미국 곡물 업체인 카길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 유치 성과 등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당진 이전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당진시 관할 바다를 매립해 경기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충남도,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선고 관련 합동 기자회견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창용 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여년 간 투쟁해온 당진시민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항만 분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식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 '당진항 발전포럼'을 개설해 당진항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당진항 투쟁백서를 발간해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충남도의 해양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충남도는 앞으로 내항 대신 외항 위주의 당진항 개발 전략을 펼치는 한편 정부의 해상 매립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매립지가 당진시·아산시 관할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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