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중산층 편향..청년 내부 자산격차 심화 우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공공임대두배로연대·심상정 정의당 의원 기자회견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2.4 부동산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4 공급대책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70~80%가 임대가 아닌 분양으로 공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택 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중산층에 편향돼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수용권을 발동해 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대안적인 분양주택을 확대해 ‘로또주택’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노후 도심에 47만호 물량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70~80%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공임대 및 전세보증금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물량은 20~30% 수준에 그쳤다.

심 의원은 이날 “2·4 대책의 승자는 집 없는 서민도,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는 신혼부부, 청년도 아닐 것”이라며 “9억원 이하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분양가를 9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는 “분양 중심 공급은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정계층 중심의 대책으로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황매수’(패닉바잉)에 나서는 젊은 실수요자를 타깃으로 발표된 2·4 공급대책에서 주거취약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취약계층이 실수요자다”와 같은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12년을 기다려 영구임대에 입주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당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용산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세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다”며 “도심 개발에 앞서 법률과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주들한테 우선공급되는 일종의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해서 공공분양 비율이 70~80%가 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많아 사업 구역 내에서 소화가 안 될 경우 인근 부지나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 이주를 지원하는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