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연일 주장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에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인 7일에도 외국에 선례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 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급 방법으로 전에는 현금 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 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