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번주 트럼프 탄핵심리 본격화..가결 가능성 물 건너가

부양안 처리·인사청문회 등 급한 국정과제 많아
증신 신문 없을 수도..빠르면 1주 내 종료 관측
사실상 가결 불가능..플랜B '수정헌법 14조3항'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상원의 탄핵심리가 9일(현지시간) 본격화한다. 탄핵을 주도한 미 민주당은 탄핵정국이 경기부양안 통과 등 국정과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심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만만찮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등으로 미 공화당 내부에선 탄핵 반대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어 실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미 정가의 관측이다.

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부양안 처리에 몰두해야 하는 처지여서 탄핵 심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차피 불가능한 탄핵에 목을 매느니 정권 초 부양안 처리·인사청문회 등 산더미 같은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사안들에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민주당 측에 우회적으로 ‘힘을 빼지 마라’는 시그널을 준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지난해 초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리기간인 3주보다 훨씬 단축된 1주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시위대의 의회난입사태 및 트럼프의 선동연설 영상이 확인된 만큼 별도의 추가 증인 신문도 필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측은 심리에 출석하라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만큼 심리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트럼프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대세다. 현재 양당은 상원을 50 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다. 가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전체 100명 중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공화당 내에서 17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달 26일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무려 45명이 트럼프 탄핵 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전례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만큼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은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가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유권자 945명 대상)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층 340명 중 64%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층의 셋 중 두 명이 지지한다는 의미다. 공화당 주류로선 트럼프를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플랜B로 수정헌법 14조 3항(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충분히 가결이 가능한 만큼 50석에 상원의장(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확보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