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안에 윤석열 "허 참"..檢 '총장 패싱' 논란 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부위원장,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답변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 : '(장관의) 인사안이 아마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는 많이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취임식) :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잠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 :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총장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출근길에 윤석열 총장 패싱 인사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지만 원전수사 담당하는 대전지검장도 유임을 했고요. 그리고 대검 기조부장은 총장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교체가 된 이런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 최대한 애를 썼다. 검찰총장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애를 썼다, 이런 입장입니다. 타협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이게 무슨 타협안인가 싶은 게 저희가 보통 권선징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은 더하게 하고 악은 징벌한다. 제가 악과 선에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곳은 계속 놔두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못하는 곳은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내분이 있었던 두 군데. 큰 내분, 작은 내분이 있었던 곳에서 그 내분의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대전지검에서 수사하는 것들 지금 뭘 잘못했습니까?

[앵커]

이건 어떻습니까? 인사 내용도 내용인데 이례적으로 휴일 오후에 발발표가 된 데다가 발표 직전에 대검의 주장에 의하면 일방 통보를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협의냐 합의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의견 청취하는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는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검찰총장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전쟁을 할 때 육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1년마다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정기인사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 알려졌느냐. 이 얘기는 내가 미리 알려줬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안 줬다. 이 인사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의견을 듣고 제청해서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장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절차적인 게 그동안 어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왔을 때부터 본인이 예전에 수사팀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인사가 됐죠. 거의 반영된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패싱됐다고 보는데 이제야 제가 보기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인사를 1년마다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수사관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간부들은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엮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마다 바꾸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쨌든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안 이후에 허참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고요. 오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 임기 마친 뒤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의 인사는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 인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

실제로 결국에는 식물총장 만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검찰이 식물검찰이 되는 게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범죄자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건 저는 의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동훈 검사건은 이제 곧 뒤에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하겠지만 이게 요즘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1년을 못 가요. 한동훈 검사장은 어쨌든 핸드폰을 털어야 된다. 녹취록을 보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녹취록 본인은 알고 녹취 당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사적인 대화를 녹취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가면 사적인 대화를 녹취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퇴할 건은 안 된대요. 문제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년을 못 가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 내로남불 소리 듣는 거고 김명수든지 한동훈인지 선택을 하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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