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채널A 보도' 수사 막은 심재철, 이젠 KBS 오보 수사 지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심재철 검사장이 작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관련 MBC 수사 지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의 오보에 현직 간부급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인사로 이 사건은 이제 심 검사장이 지휘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MBC 수사가 부당하다는 심 검사장이 KBS 오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심재철 “윤석열의 MBC 수사 지휘 부당”... 내용 곡해

심 검사장은 작년 12월 15일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 용지 16장 분량의 진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심 검사장 진술서에는 윤 총장이 “채널A와 MBC를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혔다.

심 검사장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지휘하면서 채널A 사건의(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이 아니었고, MBC의 취재과정과 명예훼손 고발사건과 동시에 수사하고 채널A 사건과 MBC사건을 균형 있게 수사하는 지휘를 언론을 통해 하였다”고 했다.

이어 “이 두 사건을 균형 있게 수사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측근(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그 뒤로도 법원에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하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격노하며 나무랐다고 들었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뿐만 아니라 MBC 보도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도 균형 있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경환 전 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MBC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고발한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 유포한 ‘허위 녹취록’ 사건, MBC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권언 유착’ 의혹 등이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MBC의 채널A 사건 보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 5월 정 부장검사는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MBC를 피의자가 아닌 ‘강요미수 사건 참고인’으로 적시했다.

법조인 사이에서 “무늬만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심 검사장은 이를 “법원에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의 MBC 수사 지휘가 부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윤 총장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한동훈 유임, 심재철 영전이 보내는 메시지

KBS는 채널A 기자 구속 다음 날인 작년 7월 18일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 이사장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보도했다. 오보였고, KBS는 하루 만에 사과했다. 오히려 KBS 오보에 ‘추미애 라인’으로 꼽힌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한 검사장은 작년 12월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알려준 검사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특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신 부장검사는 심 검사장과 함께 작년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윤 총장은 지난 5일 박 장관과 인사 회동에서 ‘추미애 라인’ 검사들의 전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외려 신 부장검사를 유임하고, 심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결국 심 검사장이 KBS 오보에 개입한 신 부장검사에 대한 남부지검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괄지휘했다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채널A 사건’으로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이미 한 검사장 무혐의 결재 보고를 수차례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친정부 성향을 보여온 심 검사장이 운명 공동체인 신 부장검사의 혐의를 밝힐 의지가 있겠느냐”며 “이번 인사는 공작에 실패한 ‘채널A 사건’ 뒤처리를 정권에 탈이 되지 않게 마무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