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국민의힘은 거부

국회 외통위서 외교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야당 "정의용, 장관직 수행하기 부적격"
여 "야당,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8일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의용 장관 임명안을 바로 재가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 임기가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11표, 기권 9표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찬성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현장에서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준비해온 성명서를 읽으며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김정은이 아직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옹호에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으로 국가 안보가 약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한-미 동맹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5일 논란이 된 지난해 탈북민 북송 사건 관련해 “헌법 무시와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에 대한 몰이해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및 장남의 병역 면제 자료 등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도 짚으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야당이 밝힌 채택 거부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출을 요구한 청문회 자료 총 590건 중 540건을 제출했다”며 “어느 후보자보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을 지내며 대북정책·외교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후보자가)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해 송환된 탈북민 관련해서는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은 컸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채택 거부는 제1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급 인사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