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정부 부동산 국가주의가 문제..재건축 민간서 해야"

"주거 복지는 공공서, 공급은 민간에 맡겨야"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의사 반영 우선돼야"
"김명수 임명 국민의당 탓? 의원 자율 의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문광호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재개발 제한에 묶여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용산 달동네'를 찾아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주택자는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고 1주택자마저 세금폭탄으로 집을 안 팔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참담한 일들이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걸 공공에서 다하겠다는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제가 이미 발표했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 협력해 주거 복지는 공공에서, 재건축은 민간에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도 손볼 부분이 많다"면서 "당장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며 "또 공시지가가 오르는 비율 만큼 재산세율을 낮추면 2020년 재산세 시계를 거기서 멈출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현지 입지 조건이 맞고 주민의사를 반영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면서 "5년 동안 74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은 ▲남산 고도제한에 따른 용적률 상향 또는 고도 제한 완화 ▲신분당선 2단계 공사 조속한 시행 ▲개발제한 해제 지역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당시 국민의당이 역할을 했다는 나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당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의한 사항들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급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3지대 단일화와 관련해 "어제 실무협상에서 짧은 시간 만에 3월1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TV토론회 일정 등)추가 세부 사항도 빠른 시간 내 원만하게 합의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선의 경쟁하는 동료로서 서울시장 보선 야권에서 이겨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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