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함께" 재확인..당정협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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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해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돼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당정 갈등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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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 집중 계층 더해 전국민 지원금도 필요..넓게 지원"
오늘 기재위 당정협의는 취소..당정 이견 해소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4차 재난지원금의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면 보편 및 선별 지원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해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돼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하는 재정당국과의 당정 갈등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방역 수칙 준수로 발생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또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견뎌 온 국민들은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일등공신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급 시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다. 전국민의 협조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4차 확산이 온다면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으로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정부와 협의를 진척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간에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연휴 이후 당정협의에서 확정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하지만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돼 당정 간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시작 시간을 약 한 시간 여 앞두고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홍 부총리 설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해 당정갈등설을 낳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지금과 같이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라 생각한다"며 보편·선별 지원의 병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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