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다룰 수단 있다" 바이든 부양책 방어 나선 관료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1조9000억달러 규모 재정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미 민주당 정부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래리 서머스로부터 나오자 바이든 정부 관료들이 강력히 반박하며 부양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머스가 언급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고용회복과 팬데믹 대응이 더 중요한 때인 만큼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서머스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의 재정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옐런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나는 많은 시간 인플레를 연구하고 걱정하면서 보냈다. 인플레가 현실화한다면 그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출신이다.
이어 옐런 장관은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내년 완전고용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방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없다면 향후 수년 동안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부양책 없이는 노동시장이 2025년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6.3%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전인 지난해 2월 3.5%에 비해 여전히 높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 역시 지난 5일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등의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는 부양책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 내에 부양책 규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같은 날 "미국은 추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재정여력이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 힘을 실었다. 그는 "커다란 불확실성, 가계·기업에 여전한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이 힘을 적절히 쓰는 건 중요하다"며 "미국의 회복은 세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자신이 경기부양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3%(이미 확정된 9000억달러에 1조9000억달러를 합한 규모)에 달하는 부양책 규모가 매우 완화적인 현재의 금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게 맞다"면서도 "오랜 기간 없었다는 이유로 리스크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연준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가 실업률을 오르도록 하고, 연착륙을 어렵게 할 것"이라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서머스의 주장 후 제기된 논쟁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적어도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거대한 인플레이션 촉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10년 만기 미 국채 명목금리와 물가연동국채(TIPS)간 금리 차이(브레이크이븐 레이트)는 최근 2.2%로 올랐지만 역사적 기준 대비로는 여전히 높지 않다.
더글러스 홀츠-이킨 전 의회예산국(CBO) 국장은 블룸버그에 "인플레이션은 지금으로선 특별한 우려 대상이 아니"라며 대신 금융 안정성을 주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유동성이 증시와 다른 자산시장을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다"며 2000년 주식시장과 2007년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진 것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계감도 공존한다. 피터 후퍼 도이체방크 경제 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지난 5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부양안이 채택된다면 1월 6.3%이던 실업률이 4%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 정치적 양극화 심화라는 잠재적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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