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율 하락에 움찔했나..'김명수 사퇴론'에 침묵

[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8/뉴스1

야당이 탄핵소추된 임성근 울산지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문제를 두고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진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며 직접 대응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라는 헌법적 행위에 대해 임성근 본인과 일부 판사들까지 문제삼고 저항하는 것"이라며 "판검사 집단은 신성가족이 아니다. 사법영역을 담당하는 공직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을 절대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성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이라며 "탐욕은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의 적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와 검찰을 싸잡아 특권집단으로 몰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이에 따른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의 개인적인 명에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면 민의를 거스르고 국민 뜻을 거슬러 사법부 권위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비껴나갔다. 당 차원에서 추가 대응책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만큼 당이 적극 나서서 이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읽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35.2%, 민주당은 2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넷째 주)보다 6.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7.8%포인트 떨어진 결과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0%포인트 오른 39.6%를, 민주당은 9.3%포인트 내린 24.4%를 나타냈다. 전국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31.8%, 민주당은 1.5%포인트 하락한 30.9%로 각각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역시 긍정평가가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하며 39.3%를 기록, 다시 30%대로 주저앉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3.5%포인트 오른 56.3%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추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김 대법원장과 여당 간 '탄핵 거래'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 명예 독립에 먹칠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5만963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19명이 응답,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브루클린 베컴, 약혼녀와 상의 탈의 백허그…"과감"☞ 요양병원 싫다는 아버지 붕대로 감아 죽게 한 아들☞ "황하나가 마약 주사 놔줬다"…숨진 남편, 육성파일☞ 아내가 외출만 하면 10대 친딸을…50대 아버지 징역 12년☞ 권진영 "양악하면 몇억 제의…의사가 도전하고픈 얼굴"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