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확진자 수..與, '홍남기 압박'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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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이 힘을 받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77일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 200명대국민 68.1% "전국민 지급 공감"━이 대표의 자신감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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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하면서 ‘이낙연표 4차 재난지원금’이 힘을 받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에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더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보편 지원을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설연휴 이후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새국면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르면 다음주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하면서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편지원을 언급하면서 코로나 3차 대유행 진정세가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도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이 대체로 보편 지원에 긍정적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달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를 두고 응답자 68.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달 3일 국회에서도 “혹시 정부와 다른 이견 사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봐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달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률은 8.9%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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