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자격 상실" "양심 있나".. 법원·변호사·학계 강력 비판

대법원 앞 근조 화환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들이 길게 놓여 있다. 연합뉴스

前변협회장들 “정치에 종속”

2000명 법학교수회도 “충격”

판사 게시판에 “법원 욕보여”

공감하는 댓글 줄줄이 달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연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 3륜 수장으로 꼽히는 대한변협의 전직 회장 8명이 한목소리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면서 김 대법원장도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이 쇄도, 시민단체들도 김 대법원장을 고발에 나서는 등 후폭풍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최근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참여한 정재헌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판사들을 방어해줘야 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탄핵 논리에 휘둘려 사법부 독립이 아닌 정치에 종속된 행태를 보였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서명을 받아 오는 10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변은 해당 성명문에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39개 법과대,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 강사 등 2000여 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면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로 판사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한 실명 비판이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 익명 게시판에서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판사들의 공개 비판 ‘릴레이’가 지속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더는 좌고우면할 수 없다는 여론이 터져 나온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판사들의 인터넷 익명 카페 게시판 ‘이판사판’에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있다”며 “사퇴하시라,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한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이에 공감하는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Sorry)’ 한마디 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정치세력에서 더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은지·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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