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 회장들 "김명수,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 성명

前 변협 회장 8명, 성명서 통해 사퇴 촉구
"사법부의 수장 자격 없음을 스스로 증명"
대한법학교수회 "사법부 수장 의문" 성명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8명이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협회장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30~49대 변협 협회장을 지냈다.

김 전 협회장 등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임기 동안 대법원장은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법원 조직 안팎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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