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의 기본소득, 세금 올리고 복지 방해하는 괴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으로는 복지국가 건설이 어렵고 오히려 방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무차별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복지효과도 경제효과도 미미하면서, 세금만 올리는 '괴물'이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먼저 무차별 기본소득은 효율적이지 않다.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혜택을 본다. 만약 아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면 어찌 될까"라며 "아픈 국민에게, 또 암같이 큰 병 걸린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비 지원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는 연 26조 원을 들여 월 4만 원꼴로 50만 원을 무차별 지급하자고 한다. 26조 원의 1/3인, 9조 원만 가지고도 월 최대 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월 4만 원씩 흩뿌리지 말고,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구축과 빈곤율 40%에 달하는 노인들의 기초보장,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청년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차별 기본소득은 조삼모사일 뿐이다. 앞으로 주는 것 같지만, 뒤로는 진짜 필요한 것을 못 주게 하는 것"이라며 "가정경제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다른 쪽 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의롭지 않고 사회연대성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 소득재분배도 일어나기 힘들다"며 "이 지사님과의 토론을 시작하겠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이 지사에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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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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