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중' 쿼드 정상회의 열린다는데..韓 입지줄고 부담늘고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주장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드라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중 양국은 상호 비난을 자제하면서 '탐색전'을 펼쳤지만, 이 달 들어오면서 미중 외교수장간 통화에서 날선 기싸움이 있었고, 이어 '반중' 쿼드(Quad) 4개국 정상회담 얘기까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쿼드(Quad) 회원국인 일본과 호주, 인도와 4개국 화상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쿼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전략'을 이어 받는다는 모양새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반중전략'이 정상간 논의를 통해 본격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정상회의에서 '반중 독트린'이 구체화할 경우 미중대립은 본격적인 다자간 대결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선 그만큼 미중사이에서 '적략적 입지'가 줄어들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쿼드는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9년 출범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중심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쿼드 4개국은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미국·일본·인도의 연례 합동 훈련인 '밀라바르'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던 호주가 13년 만에 참가했다.

쿼드에 동맹국 한국은 빠져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이 여전히 살아있어, 쿼드 정상회담 이후 대중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 대응 등에서 우리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한미간 속도가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6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은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미국과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차이가 있지만,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에 참여한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을 언급하기도 했다"며 "미국과 결을 맞추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끌어들여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돌파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