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보조금 10년간 75% 급감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전국에 있는 64개교(3개교는 휴교) 조선학교에 2019년 지자체가 지출한 보조금은 총 2억960만엔으로(약 22억2400만원) 10년 전보다 75% 가량 급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출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1곳과 92개 시정촌(市区町·기초단체단체)으로, 총 2억960억엔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도 광역자치단체 27곳과 기초단체 148곳 등이 지급한 보조금 8억4000만엔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고교무상화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화 해, 사립 고등학교 등에 취학지원금을 지급해 수업료를 절감하는 제도다.

당시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도 문부과학상이 지정하면 무상화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조선학교의 경우 지원 심사 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하자 결정을 미루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로 교체된 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측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 하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조선학교측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전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3건이 국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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