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엄호.."사표 수리하면 셀프 면죄부" "불법 도청"

김경협 "사표 수리되면 더 문제..탄핵회피 꼼수"
우상호 "임성근이 유인해놓고 녹취..불법 도청"
檢 인사, 절차적 문제 없다.."수사 연속성 존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당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엄호를 이어갔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는 없었다'는 거짓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 자체가 '불법 도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돌렸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사표를 제출했는데 만약 대법원장이 수리했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탄핵을 회피하는 꼼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공개된 녹취록이 통상적인 녹취록과는 좀 달랐다. 보통 한 명이 묻고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녹취록에 질문은 없고 답변만 나와 있었다. 어떤 과정에서 녹음이 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둘이 나눈 대화라고 공개된 내용만 갖고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 대법원장의 말이 부적절했다. 임 부장판사를 설득하려고 하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부적절해보인다"면서도 "부장판사 되는 분이 자기가 만나 달라고 면담을 요청해서 일종의 '유인'을 해놓고, 그런 발언을 하도록 만든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으면 감췄을 거고 탄핵을 당할 때가 되니까 (녹취록을) 까지 않았냐. 소위 말해 불법 도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08. myjs@newsis.com

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사법농단 옹호'라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의 개인적 명예를 위해, 부탁을 받아 사표를 수리했다면 민의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일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1인시위는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임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탄핵소추라는 헌법적 행위에 대해 임성근 본인과 일부 판사들까지 문제 삼고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임성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판검사 집단은 '신성 가족'이 아니다. 독립성을 절대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도한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성 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이라며 "탐욕은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의 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photo@newsis.com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야권에서는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인사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 김기춘, 우병우 사단부터 그 다음에는 윤석열 사단 등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돌아가면서 독식해온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인사개혁 과정을 통해 골고루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검찰개혁이 시도돼왔다. 박범계 장관의 (인사도) 큰 원칙 속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특히 조직의 안정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존중해 최소한으로 이뤄진 인사"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까지 들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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