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친족회사 10개사 숨긴 정몽진 KCC 회장, 檢조사 받는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신고 위반혐의로 고발
신고누락에 자산10조 대기업집단서 빠져
실수 아닌 고의적 신고 누락.."고발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납품회사 10개사 등을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경제력집중 억제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CC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그룹을 실제 지배하는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 혈족 6촌, 인척 4촌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 현황 등 자료 제출을 받아 부당 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KCC는 2016년과 2017년 대기업집단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 계열사 및 친족 23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계열사중 대표적인 곳이 정몽진 회장이 실제로는 100% 지분을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다. 음향기기업체인 이 회사는 2017년1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기준 자본금 100억원 수준의 작은 회사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해야한다고 보고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누락했다.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이다. 주로 외척이 보유한 회사로, KCC와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대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아직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사 여부와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외삼촌, 처남 등 23명 친족을 제외한 채 친족 현황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C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법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

KCC는 심의과정에서 인척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혼동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 과장은 “동일인은 수동적으로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보고 받을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본인 명의로 내야 하는 주체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면서 “그간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