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추진..팬데믹 피해 회복"

소상공인 보상 정책성 보험·재택근무 해킹위험 보험제도 강화
車보험금 누수 예방 제도개선..반려견 진료항목 표준화 추진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팬데믹 피해 회복을 위해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로 현행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과 재택근무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에 대한 보험제도도 강화한다.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반려견 진료항목 표준화와 공시제도를 추진한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추진과제를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손보협회는 현행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국민 안전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시민안전보험은 전국 243개 지자체중 215개만 가입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보장범위도 다른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대규모 감염병사태)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선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때문에 손보협회는 시민안전보험을 국민안전보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장범위를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로 명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임대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여행과 결혼식 등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 위한 보험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도 강화한다. 기업(기술) 정보 유출 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에도 힘을 모은다. 이달 23일에는 손·생보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ESG경영 선포식이 개최된다.

손보협회는 드론·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을 충족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용 1만대·공공용 3000대가 가입한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 약 7만대를 추가한다.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건의한다.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반려동물의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도 추진 과제다. 가격 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암 진단비 등 특정 질환 전용보험 등의 출시도 지원한다.

손보협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한 직접 심의에 나선다. 대형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 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

보험 가입과 생활 속 편의 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법률상담 서비스, 태아·어린이보험과 연계한 맘시터 서비스 플랫폼 등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용이 늘고 있는 PM과 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인정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이 큰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도 지원한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활성화에도 나선다.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 추진 과제다. 객관적 증빙(진단서 등)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한다. 사고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품질인증부품이 다수 유통 중인 외산차(약 400여개 품목) 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경상 환자에 대한 첩약의 1회 처방일수 단축 등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침·부항·추나요법 등 여러 치료를 무분별하게 동시 시행하는 세트 치료에 대한 세부심사지침(심평원 기준) 마련도 건의한다.

또한 손보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수사 강화를 건의한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