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겨냥..'서울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불지피는 與

市 선별 지원 방침 밝혔는데

시의회 의장 “보편 의견 많아

22일부터 임시회서 공식 논의”

민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필요하면 전시민에 지급” 밝혀

선거용 포퓰리즘 비판 일 듯

서울에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가 불붙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과 정책 효과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이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역시 민주당 소속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4월 7일 전에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급될 수도 있다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민주당 인사들의 움직임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도 다분하다.

8일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안을 공식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이 7일 자신의 SNS에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며 “4월 선거 이후로 고민을 미뤄두기보다 먼저 논의를 시작해 의견을 모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박 전 장관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전 시민에게 보편 지급하겠다”며 가세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편적 재난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1조4852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 대책’을 내놨는데, 시의회와 여당 유력 시장 후보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입장을 내놓으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에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논의하자는 시의원들과 구청장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선거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오해”라며 “재난관리기금 활용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켜놨다.

시의회와 민주당 내에선 서울시가 5만 원, 자치구가 5만 원씩 예산을 분담해 서울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와 울산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데 전국 최대 지자체인 서울은 선별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박 전 장관·우상호 민주당 후보 모두 내심 보편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고 귀띔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