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례 없다고 못하나..연 100만원 기본소득 수년내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씩)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현금을 지원하면 가계는 소비 대신 불안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선택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 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했다"며 자신이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히 '지원'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득지원과 매출증가효과에 이어 생산·유통·고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외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이 대표 또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며 선별지급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며 △단기재원 마련방안: 일반예산 절감 △중기 재원마련 방안: 조세감면 축소 △장기 재원마련 방안: 증세 등 재원마련의 3단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며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라 사용 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가 추진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지난 1일부터 지급신청을 받고 있고 내달 14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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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