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바이든 부양안땐 내년 완전고용"

"적절한 지원 없인 2025년 회복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대처 가능"
공화 "2조달러 올바른 해답아냐"
1인당 1400달러 지급 설왕설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충분히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을 제정하면 미국은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CNN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부양안 통과에 힘을 싣는 건데 공화당은 액수를 놓고, 민주당 진보세력은 돈의 배분 기준을 두고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CBS에서 “노동시장이 지연될까 걱정”이라며 “우린 노동시장에 관한 한 깊은 구멍 속에 있고, 빠져 나오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CNN에 출연해선 “노동시장을 적절히 지원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데 202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이 일자리 창출에 특히 목표를 둔 건 아니라면서도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표 부양안 규모가 너무 커서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큰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지난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우려한 문제다.

옐런 장관은 경제학자로서 연구 경력·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의장을 포함해 16년간 일한 걸 거론, “충분히 돈을 쓰지 않아 경제가 입을 상처에 비하면 리스크는 작다”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그 리스크에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장관으로서 경제에 대한 모든 위험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없이 대규모 부양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

공화당 반응은 싸늘했다. 팻 툼니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을 지목,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광범위한 일반론을 들었다. 그러니 2조달러를 쓰자는 건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녀(옐런)는 연준 의장이 더 이상 아니고 재무장관”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경제정책이든 가장 큰 치어리더가 되는 게 그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쪽에선 바이든표 부양안에 담긴 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진보의 상징’이 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14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를 이번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1400달러는 작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키로 한 600달러에 추가해 2000달러를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면서다.

‘좌파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 과정에서 전임 정부부터 적용했던 현금 지급 자격인 연소득 7만5000달러를 5만달러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때 현금을 받았던 근로자들이 바이든한테선 못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주 대단하다”고 트윗으로 비꼬았다.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예산조정권을 쓰면 단독으로 바이든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민주당에서 최소 한 명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봤다.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다. 현금은 수혜대상을 특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시간당 15달러 인상도 반대한다. 의회는 실업수당 지급 만료 기한인 오는 3월 14일 전에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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