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최소화'에 방점 찍은 檢인사 '윤 패싱' 의혹 부인..'원전수사' 속도

검사장급 이상 인사 4명만 이동
이성윤·심재철 중용 '갈등 불씨'
채널A 사건 등 수사 방향 그대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4명의 자리 이동에 그치면서 주요 수사의 속도와 방향,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됐다.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이번 인사를 두고 정권 말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현안 수사 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기 나름’이라면서 “신임 기조부장에 총장님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다. 신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발탁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첫 인사 때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릴 옮긴 후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다. 적어도 새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단행될 여름 정기 인사까진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는 큰 변화없이 흘러가게 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의 경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론만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두고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으면서 최종 마무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한 후 1년 넘게 잠잠한 상태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중간간부는 “이 지검장의 유임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유임 결정되면서 사건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것 같다”고 평했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검사장이 바뀌지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용되면서 되레 ‘친 정부 체제’를 강화하는 인사라는 평가다.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하기 때문에 국회 관련 분쟁사건과 금융사건이 몰려 여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맡는 검찰청으로 꼽힌다. 심 국장은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직전까지 남부지검 1차장을 맡았다. 1년 만에 같은 검찰청 검사장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한 이례적 인사조치 역시 문재인 정부 ‘리스크 관리’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1년새 남부지검장은 송삼현, 박순철, 이정수, 심재철로 네 번째 인사가 맡는다. 심지어 이정수 현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일 오전 돌연 사표를 낸 박순철 당시 남부지검장 후임으로 기용된 후 4개월도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수사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유임은 결이 조금 다르다. 정권 리스크 관리 차원과는 반대로 일종의 ‘인사 균형’ 차원이란 것이다. 대전지검장으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삼을 일이 되진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대검 간부들을 그대로 뒀는데 이 지검장만 이동시킬 경우 ‘수사 방해’로 비칠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는 얘기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심문기일을 연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향후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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