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규제당국 수장, 구글 반발에도 뉴스 유료화 확인

[포틀랜드=AP/뉴시스] 2018년 8월28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호주 시장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위원회(ACCC)' 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구글과 호주 정부간 합의가 불발돼 구글이 호주시장을 떠나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7일 CNBC '스트리트 사인 아시아'에 출연해 "그들의 요구가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글이 철수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면서도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면 협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공공정책도 제대로 갖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호주를 떠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이는 그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도 (호주시장에) 들어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검색시장 2위 사업자(점유율 5%)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디어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심스 위원장은 "검색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장내 구글과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는 기술기업과 미디어기업간 협상력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미디어법에 따라) 중재자가 생기면 양측간 공정한 가치 교환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호주 졍부는 지난해 12월 의회에 제출한 미디어 협상법 초안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로 하여금 뉴스피드 또는 검색결과 형태로 노출되는 호주 언론사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했다. 사용료는 당사자가 합의해 정하되 불발시 호주 정부가 지정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구글 등이 호주 광고를 독식해 언론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구글은 현재 호주 온라인 광고의 51%를 독점하고 있다.

구글은 같은달 호주 미디어법이 호주 언론사에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경우 호주에서 자사 검색엔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구글은 호주 검색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당시 호주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미디어법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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