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 회장 8인 "사법부 독립 위해 김명수 즉각 사퇴해야"

"사법 독립, 사법 개혁 의지·실천 못 보여줘"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선택의 여지 없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두현 전 회장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등 전 변협회장 8명이 참여했다.

김 전 회장 등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