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성윤, '한동훈 무혐의' 왜 결재 않나" 고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고발장
"한동훈 무혐의 결재 않은 건 직무유기"
"이성윤,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한 것"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해 1월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0.01.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수사팀 결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수사팀이 10개월간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에게 천년만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듣고 보도 못 한 신종 인권탄압 수사로서, 이는 결재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을 위해 제기된 채널A 공작사건을 맡아 정부 충견 노릇하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한 검사장의 무혐의 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하여 한 검사장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지검장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현재 한 검사장 사건은 수사팀 내부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 지검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반려하면서 수사팀 검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4월 고발장이 접수돼 시작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한 뒤에도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또 강요 혐의로 고발됐던 당시 채널A 사회부장과 법조팀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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