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드 동참 압박에..정부 "아세안 중심 인도태평양 관점에 관여"

"한일관계 및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쿼드(Quad)’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국가들이 마련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AOIP)’에 관여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해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방침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확장형인 ‘쿼드 플러스’에 당장 동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남방정책을 통해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아세안의 AOIP 구상을 적극 지지해 대중국견제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중국과의 교역관계와 대북정책 공조를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현실을 고려했다.

AOIP는 아세안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인프라 투자, 에너지, 수자원 공급 등을 위해 협조한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및 쿼드 플러스는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등 분쟁해역에서 안보훈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반면 AOIP는 아세안 국가들이 정보통신·에너지경제·인프라 투자 방면에서 인도·태평양 역권의 개방경제를 확대해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AOIP가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AOIP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게 우리 접근”이라며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접근이 미국이 원하는 적극적인 관여 수준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AOIP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카드를 꺼내게 유인할 수 있는 외교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권역 내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미 정상통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일관계가 “종전상태로 복원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외교백서에도 일본을 단순 ‘이웃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표현해 개선의지를 담았다.

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구상한 커트 캠벨 현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한일갈등이 심화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개선에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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