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 징벌적손배 주중 마련" vs 국민의힘 "언론장악 경고"

노웅래 "손해배상에 언론 포함되는지 여러 해석 있어 주중 결론"
김종인 "정권발 가짜뉴스 헤아릴 수 없는데..정권 눈높이 맞춘 장악"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여당에 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력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8일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담은 언론개혁법에 대한 윤곽을 주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뉴스,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언론개혁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문제로 인해 그동안 관련 법안 모두가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이에 당 TF는 허위왜곡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 법원의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며 "언론도 허위·왜곡정보를 악의적, 고의로 피해를 입힌다면 마땅히 언론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최고위원은 "징벌적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허위·왜곡정보의 확대, 유통, 재생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아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징벌적손해배상 관련 입법에 이견이 있다며 2월 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이견에 대해 서로 간에 논쟁을 하고 조율을 하는 중"이라며 "야당이라든가 피해 당사자나 이해 당사자가 이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조율하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어 있어 이번 2월에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가짜 뉴스가 정권 눈높이에 맞춘 장악을 시도한다는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와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지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 들어보면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정권발 가짜뉴스는 헤아릴 수 없다"며 "민주당의 작금 언론장악 시도는 그만두기를 경고한다"고 꼬집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