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시에 22만가구..지방도 약발 먹힐까 [2·4 주택공급대책 후폭풍]

공공택지 추가지정..8만3000가구 공급
정부 "주택 추가공급하면 집값 급등 진정"
4월보선 결과따라 대책차질 가능성 거론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5대 광역시(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에도 2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이번 대책이 지방 주택시장 안정 등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풍선 효과’에 따라 최근 부산 등 지방 대도시도 집값이 급등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도시재생 뉴딜을 제외하면 정부가 5대 광역시에 대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 자체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추진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광역시에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재생 등 도심 개발사업을 통해서 11만4000가구, 비주택리모델링과 신축매입으로 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택지 추가 지정을 통해서는 8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도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신규택지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 대도시에도 대부분 한 개씩 이상은 다 지정을 했고 세종시에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에서도 집값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

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도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 공급 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시된 지방 물량 역시 아직 실체가 없다. 정부는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실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에 따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지방 대도시에도 정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돼야 전국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등 부동산시장 불안이 서울을 넘어 지방광역시 등지로 전국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지방지역에 안배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노후화 한 구도심에 공공 주도 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면 지방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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