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기득권 논리에 굴복한 공급대책"

"부동산 정책 실패 모면 위한 면피용 대책..재검토 촉구"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물량 공급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패닉 바잉(buying)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패닉 서플라이(supply)이냐"며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하는가"라며 "결국 기대에 부푼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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