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범계, 윤석열 의견 들어..절차·내용상 아무 문제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용적으로도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이성윤 지검장 교체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던데, 아마 한동훈 부장검사 무혐의 결정을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는 불만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동훈 부장검사의 혐의 입증에 가장 중요한 증거, 스모킹 건인 휴대폰이 아직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요 증거가 조사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무혐의 결정을 빨리 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를 수사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는 별 문제 없이 나올 것 같다"며 "관련된 지검장이 유임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가 그렇게 내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적극 옹호하며 "법원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국회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며 "그래서 보충적으로 탄핵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헌재(헌법재판소)로 가서 헌재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 부분을 계속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