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 소득불평등 불러..나랏빚 증가땐 신용도 타격"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전문가 진단
잘된 사람도 지원한다면 효율적 지원 아냐
한정재원 '핀셋지원' 통해 재정부담 덜어야
'票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망치면 안 돼
향후 10년간 국가빚 지금 속도로 증가땐
환율 급등 증시 붕괴 '최악 시나리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 국민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가 가중된 대상에 두텁게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안정된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중기적으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안정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국채 발행까지 해가며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최근 부채 증가 속도는 예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피해자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면 안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조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방역으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이 적절하다.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보편·선별 지원 병행은 결코 부적절하다. 선별 방식도 계층을 너무 넓게 가기보단 손실을 크게 본 사람 위주로 좁게 들어가고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설득할 준비를 해야한다. 앞으로 10여년간 국가 부채가 지금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는 상당히 강등될 것이다. 이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코로나는 몇몇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 그 피해규모가 매출기준 200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 거기에 집중이 돼야 한다. 매미 태풍이 지나갔을 때,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 곳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보편지원이라는 얘기는 100% 표를 생각한 발언이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0% 이상이 피해업종,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잃은 예술, 스포츠, 작가 등에게도 종합해 지원된다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보편지원은 취지가 어긋났다.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있다. 피해가 다르면 지원도 다르다. 그게 상식인데 억지를 부린다. 그리고 전국민 지원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커진다. 이론과 경험으로 입증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보편지원은 역진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재원조달 문제가 있다. 국채는 이자가 들어간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게다가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채를 갚지 못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우리 세수가 3년동안 290조원에서 정체됐다. 대선후보는 다 정치적 목적이다. 표를 얻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 담겨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결국 재원 문제다. 재원이 무한대가 아닌 상황에서 보편지원은 목적이 뭔지도 불분명하다. 코로나는 특정부문에 피해가 집중됐다. 오히려 잘된 사람도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라 말하기 어렵다. 선별지원이 코로나라는 재해 특성과 맞다.

배문숙·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