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급 쇼크?..부동산 기득권자 공급 논리에 굴복"

심상정, 2·4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안정, 서민 주거복지와 어긋나
"장기공공임대 확대, '반의 반값' 공공주택 확충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8일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스스로 `공급 쇼크`라고 하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의 공급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2·4 공급대책은 압도적 공급을 위한 압도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공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우선 공급권을 주며, 현재 기대 수익보다 더 많은 재건축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증서까지 내밀었다”면서 “사업은 공공이 하고 투기 이익은 토지주와 건설사, 일부 로또 분양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은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이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은 이어 “공급물량의 80%까지는 민간 분양을 하겠다는 반면 공급되는 83만호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을 통한 물량의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가`가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분양가를 9억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결국 기대에 부풀은 20·30대 무주택자들을 돌려세우는 기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년, 1인 가구, 저소득층 대다수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택분양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분들”이라면서 “정작 이분들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뒷전으로 크게 밀려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반의 반값` 공공주택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