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1심 임박..진보교육단체 "일반고 전환해야"

서울행정법원, 오는 18일 배재고·세화고 1심 판결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1심 승소..결정 주목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점검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은정(왼쪽 두번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8개교가 교육 당국의 지위 박탈과 일반고 전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법원 판단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판결을 앞두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줘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1개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염원하는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원이 각 자사고의 지정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후 2시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재고·세화고를 포함한 서울 자사고 8개교의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다른 6개교는 최근 법원의 변론기일이 마무리됐으며 18일 선고 결과를 보고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여기에 부산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첫 1심 판단이 나온 상태다. 부산교육청은 항소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자사고가 입시 서열을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며 앞서 부산 해운대고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은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오랜 시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평가지표를 보완·정비한 후 실시한 것"이라며 "일반고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굳이 자사고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당연한 공적 책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줬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 학교라는 오명만 남겼다"며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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