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향자 "기업가 과잉처벌 완화..인신구속형 대신 과징금"

"기술패권 전쟁, 기업 경쟁력이 성패 판가름할 것"
"민주당은 반기업 반시장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기술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기술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반도체 품귀를 겪은 유럽도 반도체 자립에 팔 걷어붙였다. 기술전쟁은 이제 본격 시작됐다"라며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기업들이 기량을 맘껏 펼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가를 위축시키는 과잉처벌 조항을 살펴보자. 그래야 경영자가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도전자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과잉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인신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라며 "투기자본이 금융기법 활용해 편법으로 지분 확보하려는 것을 차단하고, 이사 후보를 제한해 선임 성공한 주주는 지분율에 무관하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치적 득실이 아닌 국가적 득실만 따지자"라며 "민주당은 반시장, 반기업 정당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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