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마음 같아서는 (집합금지)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는 냉정한 방역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 금지·제한업종 종사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막한 심정을 잘 알지만 과감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하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열기가 뜨겁다”며 “올해 상반기 지역상품권의 판매와 소비 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상품권의 추가 발행 여부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1분기 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필요하면 지원 발행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선 “군부 쿠데타는 아시아 민주주의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권과 법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치인과 관계자들을 즉각 석방함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의 회복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얀마 시민의 평화적 저항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이원욱,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접수돼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미얀마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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