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8분 넘었다고 2주 영업정지..생존권 위협"

"정부,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공수처 등 일사분란 정부여당 어딨나"
"4차 지원금, 영세사업자부터 차등지원"
"본예산 조정해 29조 재원 확보 가능"
"與언론개혁, 랜던 보도지침 전락 우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만하며 단속만 강력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불거진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관 탄핵 등을 일사분란하게 속전속결 처리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며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급적용 및 4대 보험, 전기요금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도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그는 “본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 졸라 맬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는 “양심이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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