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민께 제 상품평가 받아보고 싶다"..범여 단일화 일축(종합)

"제가 들어가서 민주당 지지율 몇퍼센트나 오르겠나..시민의 평가 받고싶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의지의 문제"..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공약 발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혜연 기자 = 조정훈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시대전환 대표)는 8일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연장론 그룹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진영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는 앞서 국민의당 측에서 제안한 제3지대 후보 단일화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제3지대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이라고 생각했다"며 "저는 그게 제3지대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여권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단일화 문제가 지금 불거진다고, 제가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몇퍼센트나 올라갈까"라며 "(저는) 아직 상품 평가도 안 됐다. 제가 시민 여러분에게 얼마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그게 제가 출마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급적용 해야 한다"며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포항지진이 났는데 지진 특별지원법을 만들어놓고 이제부터 발생한 지진을 보상해준다고 할 순 없다"며 "(소급적용에 대한) 법률적 논리가 안 맞는다고 하면 앞으로 발생할 소상공인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원제도는 일반법으로 만들고 지난해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원포인트 지원법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방식과 관련해 "매출이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금지원과 대출 탕감, 세금 감면을 적절히 배분하면 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네 번째 공약으로 '상가임대보증금 지킴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상가임대보증금 보험과 보험증권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 후보는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상가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을 서울시가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 노란우산공제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매출감소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임대보증금 보험증권 제도는 자영업자가 초기자본을 적게 들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의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도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초기자본금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