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운명의 날..'월성원전 수사' 최대 분수령

대전지법서 영장 심사..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
구속땐 청와대 윗선 수사 탄력..불구속 가능성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로 향하게 될지,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과 함께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는 만큼, 원전 수사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착수 이후 첫 고위급 피의자에 대한 신변 확보를 시도한 만큼, 윗선 수사에 대한 유의미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4일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기도 했다.

원전 수사를 진행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또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곧바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

지난 2019년에는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통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나 수사 협조 정도를 살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등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55)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7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