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난지원금, 영세사업자부터..예산 조정 29조 확보"

"소득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 지원도 필요"
"공수처, 법관 탄핵 일사분란하던 당정 어딨나"
"與 언론개혁?..정권발 가짜뉴스가 더 심각해"
김명수엔 "양심이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 차등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피해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돼야 한다"며 "또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난생계자금이 돼야 한다. (선별 지원을 위해) 민간의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본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예산 558조원 중 재량 지출 292조원의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제한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있었다"며 "정부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숫자에 집착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생존권을 침범하면서도 수준 이하 찔끔찔끔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해온 정부여당은 온데간데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뒤흔들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 정권발 가짜뉴스세가 오히려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소위 가짜뉴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동반자라고 했으나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여기기는커녕 국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동안 야당 철저히 무시해왔다"며 "심지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에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발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국민 분열을 위해 의식된 것 아니냔 의구심도 높아진다"며 "정권은 작금의 언론장악 시도를 그만둬라. 국민의힘은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헌법정신 수호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양심이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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