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권고, 해외 대부분 실시"

"관련 법규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
"무디스, 은행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평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는 배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일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지주를 포함한 은행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8%·기본자본비율 9.5%·총자본비율 11.5%)을 웃도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다"며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이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이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해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했다.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한은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보다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무디스는 지난 1일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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