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결단만 하면 수년내 시행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인당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그렇다고 너무 미뤄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4인 가족 24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는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을 페이스북에 썼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언급했다.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을 그는 기본소득이라 정의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기본 소득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파적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인 극면에서는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해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혁명(기술혁명)에 따른 일자리종말과 과도한 초과이윤, 가계소득과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자본주의체제 유지와 시장경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1인당 10만앤(120만원)씩 지급한 지원금 중 10%만 사용됐고 미국은 1200달러씩 준 돈 중 45%만 소비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의 1,2차 재난기본소득)을 3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10억 원 이하 중소상공인에게만 사용케 함으로써 극히 소액(1인당 26만원 가량, GDP의 0.7%)을 지급했을 뿐임에도 통계상 전년도 소비매출을 넘어서고, 국민들이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컸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금부터라도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국가정책은 단일효과가 아닌 복합효과를 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해 단순 '지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 소득지원과 매출증가 효과에 이어 생산 유통 교용의 선순환이라는 경제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나를 골라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주어 매출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라고 했다.

지역화폐로 정기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획기적 경제정책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단기 일반예산 절감, 중기 조사감면 축소, 장기 증세라는 재원방안 마련도 소개했다.

특히 장기 재원 마련인 '증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차피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하고 낮은 조세 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