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국민 생존권 침해하면서 지원은 찔끔"

"재난지원금, 선거자금 아닌 생계자금..빚낼 궁리말고 허리띠부터"

발언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에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재원에 대한 의견이 여권에서도 엇갈린다면서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과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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