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 재정지원책 다 들어주면 180조원 든다..국가채무 위험수위 [재난지원금 논란]

기본소득, 보편·선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법 등
쏟아진 재정지원, 추정재원 합쳐보니 179.8조원
다 들어주면 국가채무 956→1135.8조원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 이후 대권주자 중심으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재정지원책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이 최대 179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원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35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558조원 규모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5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단기 목표로 밝힌 1인당 25만원 연 2회 지급(4인 가구 연간 200만원)하려면 26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축소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원)으로 늘리면 2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이 아닌 조세감면 축소와 증세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채 발행이 전무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당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7조원에 달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전국민·선별 동시 재난지원금 등에는 3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국채를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엔 국가채무가 986조원을 기록한다.

전국민·선별지원을 동시에 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도 23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각각 14조3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논의과정에서 지원책이 추가되면 재난지원금 만으로 3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는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총 264만명, 총 3조16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다. 대상을 18세까지 늘릴 경우 지급 대상은 817만8422명이 된다. 6조2368억원 가량이 추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법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혹은 집합제한을 당한 업종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손실측정이 어려워 필요재원 추산은 제각각이나 최대 추산으로는 4개월 기준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매출의 70%, 그외 업종은 50~60% 내에서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사실상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1054조8000억원으로 치솟는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이정도 규모로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올라가 국가 이자부담도 커진다.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국가채무는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후반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는 불가역성이 있어 향후에 줄일 수 없는데, 이정도로 급증시키면 이자율이 올라가 이자상환 부담이 점차 올라가고 결국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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