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결정해야"

박태진 2021. 2.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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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권력 앞에 흔들리는 갈대였지만, 민주화 이후 많은 선배 법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3부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났다"면서 "하지만 그런 3권 분립이 지금 법원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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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헌법가치 수호 의지 없어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짓 그만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권 심판의 날 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권력 앞에 흔들리는 갈대였지만, 민주화 이후 많은 선배 법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 3부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신뢰를 받는 곳으로 거듭났다”면서 “하지만 그런 3권 분립이 지금 법원 수장의 잘못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라는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렇다면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합당한 처분이 무엇일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집권 세력은 진작에 썩었고, 입법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지 오래지만, 그나마 법원만은 부끄러움을 아는 곳이길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청와대와 여당 눈치 보는 사람들의 전횡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이, 가장 신이 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이다. 도대체 부끄러움이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면서 “정권의 전횡이 심해진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썩은 세력에게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면서 “국민의당과 저는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모아,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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